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차이점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법적 대상 (피해자)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단  태아는 제외.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사교단체나 동리, 가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

판례상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없다

 2015년 형법 개정에서 지자체 등에 대하여서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명문화되므로, 개정된 형법을 살펴 해당 조문(309조의 2 신설 예정) 명시된 기관에 한하여 해석하면 옳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곳이므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섬겨야할 국민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처벌  받게 할수 는 없는 이유라고 한다.

명예 관한 죄의 종류 

 

제307죄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유포는 죄가 성립되고고 반의사불법죄 라고 한다. 제308죄 사자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죄이고   친고죄 라고 한다  제309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제2호 및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또한 포함 되고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 되고 반의사 불벌죄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신용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경제적 단위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본죄의 주체가 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전부 허위이건 일부 허위이건 불문한다.

‘위계’란 사람의 신용을 해하는 술책을 사용하는 것이며, 기망 · 유혹을 수단으로 타인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즉 사람의 지급능력, 지급 의사에 관한 타인의 신뢰를 실추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은 사업에 실패하여 거지같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때, 이를테면 그런 사업의 실패는 너무 부당한 이윤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때에는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차이점

 명예훼손은 사실의 유포도 죄가 성립되나 신용훼손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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