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회의 2018.01.22

2018년01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서 대통령 문재인님이 언급한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이에 관련한 안전 관리 대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정부 측에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각 주무부처 장관들은 각각 자살과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업체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천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http://1600-1677.tistory.com/85 우리나라 자살율 세계 1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 지상과제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인식한다"며 "그러나 의정부 화재 복제판인 제천 화재처럼 생명과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사고 때만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 산업재해,자살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본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작업장에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와 인프라, 문화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2. 교통안전 종합대책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