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파파라치?

공익신고 = 파파라치?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https://www.epeople.go.kr

공익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각 기관 홈페이지 

오프라인신고

(우편, 팩스, 방문)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의 공단 이나 공사 등 공공단체나 기관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건강 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개설·운영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관련법률

의료법, 약사법 등 56개

안전 분야

교량 부실 시공

강을 지나는 고량 하부가 준설과 유속 증가로

강바닥이 깎여 교량의 안전을 위한 바닥 보호

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

관련법률

건축법, 주택법 등 79개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왼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61개

소비자이익 분야

유사 석유 판매

주유기 아래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69개

공정경쟁 분야

LPG 담합

국제 LPG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LPG수입 판매업체들이 영업비밀인 LPG판매가를 비밀리에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한 행위

관련법률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4개

공익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