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궁금해 2018. 3. 1. 23:14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고차 허위 매물,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허위매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자체 조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2018년 현제 어느 지자체도 자동차 허위매물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만든 곳이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9월 허위매물(2회)이나 허위점검(1회) 적발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