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2018. 12. 5. 22:52

법무부는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마약수사와 관련해 공적을 인정받을 경우 형량의 30~50%를 감형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 2018. 5. 18. 20:08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여우는 생텍쥐페리의 유명 소설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애완용 등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몰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막여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멸종위기 동물은 3천4백 마리를 밀수건 수가 적발 되었다고 한다 CITES는 1975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범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7월에 가입함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공익신고 2018. 5. 8. 15:4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신고시,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도급 현장 포착자료 -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첨부 : 열린민원실(02-2133-7901~6) * 단, 직접 도급을 하였던 기사로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서로 기재하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으로 방문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문의시 택시물류과(02-2133-2325)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1. 무면허 개인택시: 개인택시를 면허 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근로계약 미체결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함.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

공익신고 2018. 5. 5. 18:55

울산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하기로 했다 . 울산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관련 공익신고 포상금액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렉카차가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만 원) 지급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 동일건인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공익신고 2018. 3. 23. 16:40

여수시는 담배꽁추를 무단으로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10%인 5천원을 신고포상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아서 특히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차도로 담배꽁추를 투기하는 것이 쉽게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여수시의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 접수 받는 담당부서가 도시미화과인데 3월 들어서 벌써 7건의 담배꽁초 투기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흡연자들이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도심 유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를 무단투기에 대해 신고..

공익신고 2018. 3. 21. 11:57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2017년도 안전신고 우수 활동을 한시민을 38명을 선출하여 720만원 포상금을 지급을 하였다 . 대구시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안전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 3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20만 원, 장려상 5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 1명에게 50만 원, 2~4위 3명에게 40만 원, 5~9위 5명에게 30만 원..

공익신고 2018. 3. 21. 02:09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금 스마트폰 채팅앱이 여러 명과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 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 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 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매매 혐의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아동 청소년 대상 ..

공익신고 2018. 3. 15. 02:06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의’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사례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 국방부에 한통에 전화가 걸려 왔는데. 육군 OO부대 A상병은 “휴가복귀 중인데 자살해야겠다”며 “불법 스포츠도박 중독으로 빚이 천만 원 있는데 생활관 병사들에게도 200만 원 빌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대에 복귀하면 빚 독촉에 시달릴까 걱정하며 자살을 하겠다고 전화였다 다행이도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전화 20분 뒤 구출한 일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사한 이유로 살해당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064만원이..

공익신고 2018. 3. 11. 12:35

선거 관련 범죄 신고 밎 제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국번없이 ☏ 139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한 A모씨에게 공익 신고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모씨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B모씨가 지난 2017년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등 3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 선관위는 이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B모씨 포함하여 3명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 선관위 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풍토를 만들기 ..

공익신고 2018. 3. 7. 23:13

공익신고 인터넷 차명계좌 요즘도 일부 공익신고 파파라치 학원 등에서는 활발하게 공익신고 교육종목으로 활용을 한고 있다 하는데요 하지만 파파라치 학원이 교육한 것과 현실은 다르다고 공익신고로 인정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는 결과가 나오기는 아주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초장기에는 집에서 하는 공익신고종목이라 많은분들이 차명계좌 단속 교육 받았고 그 결과 현제는 인터넷으로 단속할 수 있는 차명계좌 업체를 초토화 시키는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차명계좌 단속 및 신고하려고 찾아 보면 성공할 가능 한편인데 많이 하지를 않는 이유는 포상금 지급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차명계좌 단속 중 가장 기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여야 신고포상금이 지급 전년도 매출이 업종 많아야 한다 탈..